코로나19 신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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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약관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공사”)가 운영하는 코로나19 피해 개인연체채무자 신용지원(이하 “코로나19 신용지원”) 홈페이지를 이용함에 있어 공사와 이용자 간의 권리ㆍ의무 및 책임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으며, 그 밖의 이 약관에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의 정의는 「코로나19 피해 개인연체채무자 신용지원 협약(이하 협약)」을 따릅니다.
- 1. “코로나19 신용지원”이란 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 후 거절된 코로나19 피해 개인연체채무자가 회원기관(금융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신용지원 대상채무를 공사에 “채무자 신청 매입”을 요청하고, 공사는 대상채무의 매입 후 상환유예, 채무감면, 장기분할상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 2. “코로나19 신용지원 홈페이지”란 코로나19 신용지원의 신청 및 신청결과의 조회 등을 인터넷상에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 3. “이용자”라 함은 코로나19 신용지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코로나19 신용지원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자를 말합니다.
제3조(약관의 명시와 개정)
- ① 공사는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채무조정 홈페이지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 ② 공사가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채무조정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 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 ③ 약관개정 내용에 대하여 제2항의 공지기간 경과시에는 개정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4조(서비스의 제공)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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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로나19 피해 개인연체채무의 공사 매입 신청 (채무자 신청 매입)
2. 코로나19 피해 개인연체채무의 공사 매입 신청결과 조회
3. 기타 인터넷을 통한 정보제공 서비스
② 제1항의 서비스 제공은 이용자가 “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에 의거 서면상 요청을 한 것으로 간주하여 제공하는 것입니다.
③ 서비스의 제공은 공사가 이용 승인일로부터 개시됩니다. 다만, 별도의 확인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가 확인절차를 마친 후 이를 통지한 시점부터 개시됩니다.
제5조(서비스의 중단)
-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코로나19 신용지원 홈페이지의 이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사가 더 이상 코로나19 신용지원 홈페이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중단할 수 있습니다.
1.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단하였을 경우
3. 국가비상사태, 설비의 장애 또는 이용의 폭주 등으로 이용에 지장이 있을 경우
4. 기타 새로운 시스템 설비로의 교체 등 공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 - ② 공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코로나19 신용지원 홈페이지 제공을 제한 또는 중단할 경우에는 제7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공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사전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6조(이용동의)
- ① 이용자는 공사가 정한 양식에 따라 정보를 입력한 후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이용 신청을 합니다. 다만,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② 이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정보 내용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 내에 이를 정정하여 등록하여야 하고, 변경된 사항의 미등록에 따라 이용자가 입은 불이익 등에 대하여는 본인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7조(이용자에 대한 통지)
- ① 공사가 이용자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통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된 휴대전화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로 합니다.
- ② 공사가 불특정다수 이용자에 대하여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코로나19 신용지원 홈페이지에 1주일 이상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의 신용지원과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통지 합니다.
제8조(채무내역조회)
이용자는 본인의 채무내역 조회만 가능하고, 조회된 채무내역은 본인의 채무확인 용도로만 제공되며 타 용도의 채무증빙 자료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제9조(코로나19 신용지원 신청)
이용자가 채무조정 신청시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전자서명 방식으로 승인 및 동의한 경우 그 전자서명은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집니다.
제10조(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 ① 공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시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필수사항으로 하고 그 외의 사항은 선택사항으로 합니다.
1. 성명(상호)
2. 주민(사업자)등록번호
3. 주소
4. 전화번호
5. 전자우편주소
6. 본인의 신용대출 현황
7. 기타 코로나19 신용지원을 위한 필수 정보
- ② 공사는 이용자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코로나19 신용지원 제공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③ 공사는 제1항에 따라 수집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자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④ 이용자는 코로나19 신용지원 홈페이지 화면에서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ㆍ수정할 수 있습니다.
- ⑤ 공사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지정ㆍ게시하여 운영하는 등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제11조(공사의 의무)
- ① 공사는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코로나19 신용지원 홈페이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 ② 공사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코로나19 신용지원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시스템을 구축합니다.
- ③ 공사는 이용자가 코로나19 신용지원 홈페이지를 이용함에 있어 공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12조(이용자의 의무)
- ① 이용자는 관련법령, 이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및 이용안내 등 공사가 게시 또는 통지한 사항들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②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이용 신청 또는 변경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코로나19 신용지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를 변경하는 행위
3. 공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지적재산권을 침해 또는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이용자의 코로나19 신용지원 홈페이지 이용을 방해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정보 도용 또는 동의 없는 이용자 정보의 수집·저장·공개행위
5.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6. 코로나19 신용지원 홈페이지를 범죄목적에 이용하는 행위
7. 코로나19 신용지원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8. 코로나19 신용지원 홈페이지 운영을 방해하거나, 안정적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9.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
10. 기타 관련법령과 이 약관을 위반하는 행위 - ③ 이용자가 이 약관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공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용자는 손해를 공사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13조(저작권 귀속 및 이용제한)
- ① 공사가 제공한 자료와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은 공사에 귀속합니다.
- ② 이용자는 공사가 제공한 정보를 공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ㆍ전송ㆍ 출판ㆍ배포ㆍ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4조(면책)
공사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코로나19 신용지원 홈페이지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하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15조(약관의 해석)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일반 상관례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16조(재판관할 및 준거법)
- ① 공사와 이용자간에 코로나19 신용지원 홈페이지 이용에 관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한 관할법원은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에 따르고,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다만,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외국 거주지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 ② 공사와 이용자간에 제기된 소송에는 대한민국 법률을 적용합니다.
